文대통령 "우리 경제 회복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라"

"초과 세수, 2차 추경 신속 추진 당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며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며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며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결을 줬다"며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평가하며,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