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체 임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노동자 평균 임금을 남성의 7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여성의 고용 환경을 개선한 회사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유리천장 지수 및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의 2/3수준이며 여성 고용률은 51.6%다. 지난해 상장기업 고위관리직 중 여성임원의 비율은 4.5%대에 불과하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성임원 또는 여성노동자의 인건비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된다.
3가지 조건은 ▲전체 임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이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하는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 등이다.
민 의원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고용기피 등 여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 개정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