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다음달 1일부터 상품구조가 전면 개편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웅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은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높였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했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70% 저렴하게 출시될 전망이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