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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들, 文정권의 '부동산·인사 실패' 직격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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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해

이재명 "부동산 폭등 통제 못해", 정세균 "주택 정책 회한 많아"

추미애 "양극화 주범, 토지 독점", 박용진 "시장 신호 의도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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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1일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았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 행사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무엇을 꼽겠느냐'는 질문에 "아쉬운 정책을 꼽자면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며 ”부동산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며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시장에서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강력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국민들이)민주당이 뭐 하고 있나, 180석 의석을 몰아줬는데 왜 잡지 못하는가? 국민께서 시원하게 뭐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한편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하고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 특히 지금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외숙 인사수석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판단하고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런 불신을 만들었다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외숙 사퇴론‘에 가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인사권을 쥐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청와대가 적절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사퇴촉구를 언급했다.

양승조 후보 역시 "공직농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출한 것도 우리 정부다“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반성해야 하고, 검증시스템이 대폭 변화해야 한다"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면 검토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의혹에 대한 민주당 대처 방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내로남불과 정치적 위선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고, 양승조 후보도 "내로남불 측면에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엄호 발언도 일각에서 나왔다. 최문순 지사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다“라면서 ”윤 전 총장은 대선에는 나와서는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양승조 지사 역시 “조 전 장관의 사법개혁 방향은 옳았다”고 평가해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내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그간 금기시됐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피력하지 않고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후보들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인사검증’, ‘권력형 성비위 사건’ 등 내로남불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비판, 그리고 더 이상의 재발방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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