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추경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역대급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도는 낮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는 생각처럼 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골목 상권을 정상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소비 부양이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비 부양의 엔진으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 1조1천억원으로 11조원 소비 부양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에는 다양한 민생 패키지가 들어있는데 카드 캐시백인 1조1천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이 특이하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1인당 지급 한도는 8월부터 3개월간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2분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로 100만원을 소비한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쓰면 3%를 초과한 소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인 골목상권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온라인몰, 유흥업소에서의 소비나 차량 구입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전국민이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5분위에 속하는 20% 고소득층을 향해 카드 씀씀이를 늘려 최대 30만원까지 받아 가라는 뜻을 담았다.
정부는 일단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봐가며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전문가들 "추가 소비 효과 제한적일 것"
홍 부총리의 의도대로 된다면 최상의 소비 부양이다. 이번에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10조4천억원)이나 영업 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3조2천500억원)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5월에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 소비 부양은 약 30%(약 4조3천억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비 지출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분석 보고서를 낸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공적 이전소득(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체하고 본인의 월급은 저축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합할 경우 13조6천500억원이다. KDI의 분석대로라면 이로 인한 소비 부양액은 약 4조1천억원이다.
따라서 1조1천억원으로 11조원의 추가 소비를 끌어낸다면 재정의 소비 부양 레버리지는 거대 추경을 한 번 더한 효과를 내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산품 수요 10억원의 직간접 고용유발계수는 7.4명이다. 이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11조원의 추가 소비는 약 8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캐시백의 소비 부양 효과를 미심쩍어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소비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접종 확대로 생활이 자유로워질수록 소비가 늘게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캐시백 때문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캐시백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고소득자들은 여력이 있어 통상적인 소비를 늘려가겠지만 캐시백을 받으려고 일부러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서 추가 소비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2021년 2차 추경 규모·세부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