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과정, 경찰 신상털기 사건 발생
중국, 홍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신상털기 방지
다만 개정안이 개인에 강력한 제재 가해
AIC "제재 피하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 멈춰야"
◆…대표적인 미국 기술기업 (사진 로이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술 기업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영향으로 회원사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홍콩 정부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AIC는 아다 정라이링 개인정보보호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을 향한 강력한 제재는 세계 규범과 동향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기업이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홍콩에 서비스 제공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홍콩 기업과 홍콩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빼앗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AIC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안전과 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도 신상털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doxxing)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4천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서 온라인 신상털기로 경찰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경찰의 집 주소와 자녀의 학교 정보가 반정부 시위자에게 공개됐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AIC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는 신상털기 방지법안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AIC는 아다 정라이링 개인정보보호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을 향한 강력한 제재는 세계 규범과 동향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기업이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홍콩에 서비스 제공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홍콩 기업과 홍콩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빼앗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AIC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안전과 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도 신상털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doxxing)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4천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서 온라인 신상털기로 경찰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경찰의 집 주소와 자녀의 학교 정보가 반정부 시위자에게 공개됐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AIC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는 신상털기 방지법안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