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탈원전반대' 정책 행보 계속
민주, 월성1호기 외압 수사 주장 윤 전 총장 직격
'탈원전정책' 쟁점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호국영령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행보는 '월성1호기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적반하장 행보가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윤 전 총장이 월성1호기 수사를 편파·과잉 수사했다며 "당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삭제된 문건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또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추진 자료가 대부분 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이 "공소장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재했다"며 "검찰 스스로 진실은 숨긴 채, 권력형 비리로 단정 지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감사원의 판단을 넘은 수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또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정부가 졸속 탈원전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후진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문재인 정부는 지금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에너지 단가에 대한 주장 역시 단편적인 주장"이라며 윤 전 총장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무식'"이라며 "비전과 비용추계가 없는 정책은 한낱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 대변인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깨닫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발언을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프레임 씌우기와 여론 오도 그만하시고 이제 비전과 대안 제시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제기된 부도덕한 의혹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첫 민생행보로 5일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주한규 교수는 "원전은 오랜 가동 이력으로 생명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여태 원전으로 사람이 죽은 건 체르노빌 사건 당시 43명뿐"이라며 "원전이 위험할 순 있는데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원자력을 제대로 알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탈원전반대 2030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탈원전반대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오후에는 '만민토론회 :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