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김대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도서출판 성안당)'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표지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가 인용구로 시작되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은 법철학이 '최고·최후의 법정'으로서 철학 및 인접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통섭적 학문이 되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재판 등의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논쟁이 지속 되고 있다. 지구 한편의 정의가 다른 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세계적으로 가치나 이익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일상이 된지도 오래다.
김대휘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철학과 법이론이 추상적인 이론만을 추구하여서는 안되고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저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문제의 해결에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고 독자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법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내·외 문헌과 각종 논의 그리고 판례를 소개하였다.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은 김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상대로 강의해 온 강의안을 발전시켜 구성되었고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법 개념 · 이념의 문제 △정의론의 문제 △법의 기능과 효력의 문제 △법규범과 법체계론 △법원론 △법과 언어, 방법론 등을 다루었으며 헌법의 근본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철학과 법이론의 과제로 마무리된다.
김대휘 변호사는 "보통 법철학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지만 이 도서는 법철학과 법이론의 여러 문제를 개괄할 수 있는 입문서로, 법률가나 법학도들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날 로스쿨의 법학교육에서 기초법학의 부재와 소외가 심각한데, 저자는 한국의 법철학이 외국이론에 경도되고 법실무와 동떨어진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후 화우에 합류하였다. 김 변호사는 화우의 각종 송무사건에서 두루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 상속분야에서 발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는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발간했다. (사진 = 법무법인 화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