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재정분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지방세 더 늘리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효과 분석자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등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7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최근 대안의 재정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달성을 위해선 지방세를 더 늘리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2018년 10월 이를 구체화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위의 '절충된 TF대안'과 '여당 특위·자치분권위(대통령 소속)·행정안전부 조율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방안이 확정·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절충된 TF대안'은 자치분권위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10%p 인상, 국세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안과 비교해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은 지방세 확대 규모(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가 작은데다 복지빅딜 방안이 기초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후퇴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도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두 대안을 기본으로 2단계 재정분권 대안(잠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 및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 대안으로 삼고, 여기에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공동세화 방안을 가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재명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당초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에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국세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별도의 지방세 확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어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이 부재했고 세입 증가도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하면, 2단계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인상분을 광역·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광역은 물론 기초의 세수·세입 확충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