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분단국가…명분성이 더 큰 문제”
“외교부식으로 北 다루려다 번번히 실패...北, 외무성보다 높은 통일전선부 있어"
“독일 통일 전 ‘내독관계성’이 동방정책 추진 끝에 통일 이뤄...이후 없애”
"남북 교착상태, 북미관계 경색이 원인...통일부가 문제 해결 역할해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12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통일문제를 기술적으로 본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명분성이 더 큰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적당히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남북 간에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어떻게 협력해갈 것인가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밀고 당기는 관계는 한미관계보다 훨씬 힘들다"며 "일단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북한 속사정을 알아야만 우리 페이스로 끌어들이든지 할 텐데 속사정을 얘기 안 해주는 건 자존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더구나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크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먹어야 하느냐며 속상해한다"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협상을 하는 외교관들이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할 때는 접어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걸 일일이 다 밝혀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처음부터 나오질 않는다"면서 "그렇게 놔두면 언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국민들은 전쟁공포 비슷한 것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 국무부와 협의할 때 혼자 가지 말라. 북한을 잘 아는 고급 관료들과 같이 가라고 한다"며 "미국의 기본적인 철학은 '북한을 압박하면 항복하게 돼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통일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출신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경우가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각각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외교부에서 하는 식으로 북한을 다루려다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붙이려는 얘기가 있었다. 인수위 외교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전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결국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에 북한정세분석국을 두고 밑에 과장 몇몇 두고 외교부 장관이 총괄하는 식으로 한다면 북한에서 상종을 안 할 것"이라며 북한은 외무성보다 더 센 통일전선부가 관리를 한다는 점을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에 내독관계성이라는 장관급 부서가 있었다. 동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꾸준히 동방정책, 동독 지원정책을 추진한 끝에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다. 그 후에 내독관계성을 없앴다"고 했다.
이어 "독일 같이 유럽 한 중간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견제도 많이 당하고 스스로 전쟁도 일으켰던 나라지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부서를 토대로 결국 서독 중심의 통일이 됐다"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꽉 막히면서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북미관계 개선 또는 북핵문제 해결에 다리를 놓아야 할 부처가 통일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 대해 '일정 성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작은 정부론'을 꺼내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물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황당한 주장, 자중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작은 정부론'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등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 간 공방이 접입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