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2020년→2023년
5000억원 이상 2024년, 기타는 2025년으로 각각 1년 연기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방안 마련
투명성 보고서 게시의무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는 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19년, 5000억원 이상 2020년, 1000억원 이상 2022년, 기타 2023년부터, 연결 기준은 자산 2조원 이상 2022년, 5000억원 이상 2023년, 기타 2024년부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자산 2조원 이상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 5000억원 이상은 2024년, 기타는 2025년으로 각각 시기가 늦춰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실렸다.
현행법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했지만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이 밖에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게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14일~8월 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