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간 DSR 규제차익 조기해소 검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4분기 중 도입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에서 "지난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비은행권 업체들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는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