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얀마 부동산개발 이익 군부로 유입", 인권단체 사업중단 촉구

인권단체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미얀마 군부와 관련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일본국제자원활동센터(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포미얀마(Justice for Myanmar), 메콩워치(Mekong Watch) 등은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국방부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 군부와 관련돼 있으므로 일본에 이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은 미얀마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호텔과 사무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기구치 유카 메콩워치 사무국장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일본의 공적자금이 타트마도(Tatmadaw, 무장 군부를 이르는 미얀마어)의 손에 넘어 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양곤에 조성되는 Y-콤플렉스(Y-Complex) 복합단지는 군부로부터 임대된 토지에 건설되고 있다. 쇼핑몰, 호텔, 사무실 임대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 준장실에서 임대하는 군사박물관 부지에 건설 중이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민간투자개발사업(BOT)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시 해당 토지에 개발된 건물과 고정물을 포함한 토지는 임대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Y-콤플렉스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군을 위한 부동산 장기 자산을 창출할 위험이 있고, 건설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수익을 생성할 수 있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제기한 후 미얀마 정부와 그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미얀마 내 일본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비난했다.

결국은 Y-콤플렉스 개발 계획은 임대료 지불을 통해 미얀마 헌법상 군부가 통제하는 국방부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중개인이 지불한 임대료가 궁극적으로 군부가 아닌 미얀마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