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번'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상
미제출 땐 가산세…소규모 사업자는 1년 유예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게 된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연→월)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분기(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근로소득)는 내달 2일(월)까지 제출하면 한다.
◆…(자료 국세청)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에겐 세무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낮아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1년(2021년 7월~2022년 6월 지급소득)간 면제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일용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 사실이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기 않았을 땐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빼준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신고안내문은 한 장으로 받아본다. 국세청은 그간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통합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안내대상자는 기존 소득자료 제출자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명이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이달 말)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지방국세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