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권에 도전하려면 공부 좀 더 하고 나오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 = 윤석열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대권에 도전하려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나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단순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면 낙제"이고, "정책적 포석이었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변인은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보다 '성장'이라는 지표,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지켜지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을 도입했다"고 소개한 뒤 "52시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뼈아픈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OECD의 평균인 1,626시간(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과로 사회', '과로사' 이와 같은 안타까운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다. 주 52시간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오죽하면 윤 전 총장의 노동관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로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이것이 자발적인 업무 진행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며,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