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은 자체 조사결과 제출…"국세청, 조직반발 이유로 버티기"
◆…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달 5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21.7.5 jieunlee@yna.co.kr
국회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실태를 규명하고자 이전 기관에 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세청만 유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대상 중앙행정기관(50), 국책연구기관(15), 공공기관(35) 가운데 소속 공무원의 특공 공급 현황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은 곳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앞서 지난 5월 권 의원은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면서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특공 혜택을 받고 '유령청사'만 남긴 사실을 공개한 후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체를 상대로 특공 공급 목록 등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서를 보냈다.
이달 초까지 대부분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현재 보유 또는 실거주 여부 등까지 파악해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5월 28일 자료 요구를 받은 이래 이날까지 본청 직원의 특공 공급 현황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이다.
◆…세종시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료 요구를 받은 후 처음에는 특공 수혜자를 관리하는 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출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이전 기관 역시 기존 보유 자료가 없어 자체 조사를 벌여 파악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특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사회적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조사 대상 인원이 많아 전수조사가 버겁다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실태를 파악해 보고했고 기획재정부 등 나머지 기관은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국세청은 끝까지 조사 자체를 못 하겠다고 버텼다"며 "국세청은 인사 시즌이어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특공 현황 파악 조사를 벌이면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세무서의 순환근무에 따라 세종시 본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특공만 받은 후 전출한 '특공 먹튀'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의 취재에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