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첫 적발…수사·탈세 분석"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모두발언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 임대차 3법 혜택 누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①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②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③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④불법전매·부정청약을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했다.

이에 "점검결과·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서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원,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관련해선 "법 시행 후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8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입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