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김경수 유죄확정에, 민주 "판결 아쉽다" vs 국힘 "정치공작 드러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21 11:45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대법원, 21일 '김경수, '댓글 조작'에 2년 징역형 확정...金, 창원교도소 수감

이낙연 "대법원 판결 몹시 아쉽다. 2017년 대선 누가 봐도 文후보 승리 예견"

정세균 "金 유죄판결 유감...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맹비난

국힘 "대법원 판결 존중...文대통령과 민주당 대국민 사과해야" 공세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지사직을 상실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실체가 드러났다’며 반색했다.
조세일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받아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며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세일보
◆…[출처=정세균 전 총리 SNS 제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판결에 대해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행위"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확정 판결로 유죄가 드러난 김경수 지사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줬고, 그간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