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의 균등, 세제보다 복지체계로 극복해야"
"상증세율, 부가가치세율인 10% 이하 수준으로 축소 필요"
"유산취득과세체제로 변환"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맞게 개정해야"
◆…인천대 홍기용 교수
상속과 증여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악으로 단순히 규정해 상속·증여세 개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맞게 현행 상증세 제도를 적절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조세일보 회의실에서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에서 조사대상이 된 35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폐지 혹은 미시행하는 국가는 1/3이 넘는 13개국에 이른다"며 "존치하고 있는 2개국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소득세율보다 작은 경우가 14개국이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동일한 국가는 1개이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큰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이지만, 대주주 할증과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세율이 60%이다. 이렇게 소득세의 최고세율(45%, 지방소득세 포함할 때 49.5%)보다 더 높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증세 개편 고려해야 될 점은?
이날 홍 교수는 상속증여세를 향후 개편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국가가 사회이념 체제에 몰입해 상속증여세제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소득 중 모두 소비한 사람과 미소비 한 사람을 차등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모두 소비한 사람은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고 생애 중 향유하고, 미소비 소득은 고율의 상속증여세율(60%)이 적용되어 후손에 전해지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홍 교수는 아울러 "생애소득 중 미소비 소득에 대해 고율의 상속증여세율로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개인의 의사를 반영해 개별적으로 사회 및 후손에 기여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개인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대의 국가경쟁력은 최첨단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억제하는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홍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세제가 오히려 궁극적으로 국민후생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한 "인간이 생후 출발선상에서 물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세제보다는 국가의 교육과 복지체계에 의해 기회균등의 제공 등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에 가깝다"며 "상속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인간본성을 반영한 세제도 중요하다. 출발선상에서의 개인간 동등 등 물질중심의 강조는 사회이념과 사회체제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기업상속증여의 세제에서 상속인에게 중과하고, 외부경영인 혹은 다른 주주에게 기업경영의 기여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외부경영인의 경영실패 등 비효율의 발생으로 기업단절이 유발되어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세율 축소하고 유산과세체제가 아닌 '유산취득과세체제'로 변환해야"
홍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 내지 저율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점차 부가가치세율인 10% 이하 수준으로 축소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OECD 37국중 조사대상 35국에서 54%인 19개국(상속세 폐지 및 미시행 : 13국, 10%이하 : 6국)에서 이미 상속세율이 10%이내다.
그는 "생애소득 중 모두 소비한 경우와 미소비하고 상속증여한 경우에 큰 차등을 줄 이유가 없고, 인간에게 사망 직전까지도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삶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와 후손에 기여하려는 욕구를 상실시켜 얻는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는 저율 혹은 폐지하고 있는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개방체제에서 국민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너무 고율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홍 교수는 출생 후 사회진출시 물질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자는 주장의 측면에서 보면 유산과세체제가 아닌 유산취득과세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유산과세체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청산의 관점을 강조한 것인데, 상속인의 관점에서 실제 상속분에 대응하는 세부담능력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기업상속증여세제의 경우에는 획기적인 저율과세를 좀 더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상속증여공제의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상속증여(경영권있는 주식)는 금덩어리, 빌딩, 토지 등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오히려 대주주의 기업상속증여는 세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이외에도 종업원, 소비자, 채권자, 거래기업 등 다양하다. 기업이 지속 성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기여도는 크다. 기업단절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바람직한 기업상속증여세의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저율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기업상속증여세제에서 기업상속 후 일정기간내에 주식처분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에게 자본이득과세를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재단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비과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각 국가에 처한 사회문화 및 정치상황 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기준과 추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사회악으로 규정해 상속증여세의 개편에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출발선의 문제는 국민의 교육과 복지 등으로 기회균등에서 찾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최첨단기술 등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간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창의와 도전이 생애마감 직전까지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소득을 모두 소진해 소비하는 경우와 미소비해 사회와 후손에 기여하는 경우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상속증여세를 포함해 모든 세제가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역행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