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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한도 초과 위기…예산처, 가을 채무불이행 경고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1.07.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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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부채 한도 28조 달러로 2년 유예

유예 종료일 오는 7월 31일

미 연방정부, 지난 10년 동안 세 번 정부 폐쇄

옐런 "부채 한도 상향 없으면 채무 불이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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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경기부양 수표 (사진 로이터)
28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부채한도가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예산처(CBO)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10월이나 11월에 국가 부채 한도가 한계에 달한다고 밝혔다.

CBO는 성명으로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어 채무 지급 연기 또는 불이행을 할 것"이라며 "시점은 수익 회수와 지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2년 전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법정 부채한도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다. 미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 법정 한도를 약 28조5000억 달러(3경 2700조 원)로 정했다. 한도를 초과하면 미정부는 더는 돈을 빌릴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미 연방정부가 3번이나 정부 폐쇄(셧다운)를 겪자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이러한 부채 한도 적용을 오는 7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은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최고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원들이 부채 한도 상향에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겪어온바 어떤 공화당 의원도 부채 한도 상향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파렴치하고 냉소적이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공화당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부채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긴급 지원과 관계있다"고 말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재정위원장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문제를 가지고 사회 보장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정치 논쟁화 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조치가 없으면 미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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