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피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영국, 캐나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다수 선진국의 등급·전망은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5%로, 내년엔 3.0%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재정 관련해선 "2차 구경이 재원을 추가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며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S&P, 무디스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