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임기 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사진=이 지사 SNS 제공］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세소의 경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