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작년 10월부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작년 상반기 1023건에서 올해 상반기 26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지난해 12월 월평균 39건에서 지난달 13건으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며 “무자본 M&A와 같은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다만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을 비롯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관계기관 TF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증권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와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