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쌀겨는 농업에 의해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세법상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겁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분리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확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주)우성사료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미가공식료품의 1차가공(도정)시 발생하는 필수부산물에 대한 불확실한 해석의 소지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재경부는 년초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그동안 과세되던 미가공식료품의 1차가공시 발생하는 필수부산물도 면세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