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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①종합

'코로나 시국' 증세 없다…위기 돌파구는 '기업 감세'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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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5조' 세수감소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영향
U턴기업 稅감면 문턱 낮추고…일자리 지원 다수
EITC 혜택대상↑…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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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종합]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를 극복하고자 '기업 감세' 정책을 꺼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책이 다수 담겼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구멍이 생길 감세로 초점을 맞춘데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세수)보다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 '투자 감세' 러브콜을 보낸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근로장려금(EITC)의 수혜대상을 넓히거나, 경영악화로 납부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조세지원'에도 무게를 뒀다.
"더 빠르게 경제회복"…기업에 '투자 감세'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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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2022~2026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양보다, 기업과 서민·중산층 막대한 감세가 이루어진 영향을 받는다.

실제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5년간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1조2000억원(대기업 8669억원, 중소기업 3086억원)에 육박한다. 서민·중산층에 투입되는 조세지출은 3295억원 규모다.

세수감소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연구개발(R&D)·시설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의 최대 '절반'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R&D 비용은 30~40%·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높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6%(기본 3%+투자증가분 추가공제 3%)에서 10%(기본 6%+투자증가분 추가공제 4%)까지 올렸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조세지출액은 1조원 이상(1조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세제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부분도 성장동력 확보하는 지원책 중 하나다. 이 특례는 3년 더 적용(2024년 말까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창업 中企 稅감면, 연 수입 8000만원 이하로
非수도권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땐 '추가공제'
U턴기업, 사업장 이전 기한 1년→2년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면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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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연장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회복'에도 세제가 뒷받침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대상을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다.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위치했다면 5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받는다. 이 특례는 2024년 말까지 연장되는데, 연 37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했을 때 기존 공제금액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얹혀준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할 때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 문턱도 낮췄다. 현재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앞으론 사업장 이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했을 때 세액감면(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에 '투자·근무인원'을 새로 만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선 용도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kg당 8.4원)이 적용된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상생결제 세액공제 공제율·금액 상향 등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년 말까지
청년 장기펀드 가입땐 납입액 40% 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연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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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구·재산요건도 충족). 이 조치로 약 30만 가구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경제 세액공제 지원도 늘린다. 공제 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한다. 또 공제율을 상향(15일 이내 지급 0.5%, 현행 0.2%)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자 공제구간(16~30일)을 새로 만든다. 현금성 결제 감소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뺀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이 포함되며, 2020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이유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린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 감면해주는 특례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되며,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20%)을 2년 더 연장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했을 때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또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도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다.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가 허용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 기간이 '직전 2개 과세연도'로 확대된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이 나빠져 납부세액이 없는 '결손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을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에 따라 납세조합 세액공제에 '연 100만원' 한도를 만든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해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과세대상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내역 자료제출 '의무'
'소액 체납' 가산세 면제액, 100→150만원
관세 불복청구 때 '국선 관세사' 도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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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앞으로 외국 본사를 위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인 '연락사무소'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등)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한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부담률) 이하인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세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올린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생긴다.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서 체납 국세에 충당하게 된다.

현행 세목별·납부고지별로 100만원 미만을 체납했을 땐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앞으론 이 금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연 6.9~8% 내에서 내린다. 구체적 가산세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 밖에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국선대리인 신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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