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시장…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일자리 회복 지원 분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올해와 내년 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100만원 추가 공제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조2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1인당 1100만원, 일반은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해주며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장애인 등 1인당 1200만원, 일반 1인당 7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수도권 내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1인당 800만원, 일반인은 1인당 450만원, 수도권 외 중견기업에는 청년·장애인 등 1인당 800만원, 일반인은 450만원 공제해준다.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400만원, 수도권 외 대기업에서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4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일반인에 대해선 혜택이 없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현재 공제금액보다 1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을 확대한다. 현행 지원대상은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이지만, 개정안은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로 확대토록 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이익을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해주는 한편 분할납부나 과세이연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청년·경력단절여성100%)를 2년 간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다.

공제기간인 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토록 해 일자리를 유지토록 유인하는 한편 이 제도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토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개정된다.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이 세제혜택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