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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⑥서민·취약계층 지원

'年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수혜대상은 30만명↑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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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단독·홑벌이·맞벌이)로 소득요건인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간의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70%·청년은 90%)해주는 과세특례가 2년 더 이어지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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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2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구·재산요건도 충족). 이 조치로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 약 30만 가구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2018년 월 452만원에서 2021년 월 488만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2018년 7350원에서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올해엔 8720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 세법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시기도 줄였다. 현재는 한 해 2차례 지급(12월·6월)한 뒤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는 구조다. 앞으론 12월에 지급(그해 상반기 소득분) 받고, 다음 해 6월에 지급(전녀 하반기 소득분) 받으면서 정산도 함께 이뤄진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본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더…ISA 과세체계 손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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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다. 이 조치로 연간 78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가구원의 보호·양육 등) 제공기관(정부인증업체)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됐는데, 앞으론 이러한 용역 제공은 '면세'다. 기재부는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부담 완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1.3%)·공제한도(연 1000만원) 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은 2023년 말까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세율 20% 경감)' 적용기한도 2년 더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땐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예정고지가 제외됐을 땐 확정신고(1·7월) 기한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체계도 손질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내년 1월)으로 ISA 내 주식의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서다. 이에 ISA 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된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엔 기본공제(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타 금투소득일 땐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서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개인이 직접 매입·보유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보유 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가 허용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 기간이 '직전 2개 과세연도'로 확대된다. 허용기간을 확대하려는데는 작년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이 나빠져 납부세액이 없는 '결손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라면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현재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를 해주고 있다.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앞으론 이 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늘어나며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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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은 현 '2020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021년 7월 25일 기준 체납액'까지로 확대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담보신탁 받은 주택(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을 처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담보신탁방식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경형자동차(1가구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 개별소비세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도 2년 더 이어진다.
청년들 자산형성 돕고, 주거 지원도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은 기준은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을 넘어선 안 된다. 장기펀드 계약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총급여액 5000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이하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핵심인력내일채움공제)을 만기 수령할 때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가 50%(중견 30%) 감면되는데, 앞으론 감면율이 90%(50%)로 오른다. 이 특례 적용은 2024년 말까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의 문턱이 낮아진다.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일 땐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적용기한은 2년 더 늘린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때,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제도다.
全국민 고용보험 지원…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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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주기가 현 반기별에서 월별로 바뀐다.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현행 연 1회)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한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어주는 조치도 이루어진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며,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포함시키며,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를 도입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8개 업종을 새로 넣는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이 지정된 상태다. 이 밖에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대리운전, 퀵서빗 플랫폼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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