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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⑦과세형평 제고

분양권 있다면…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7.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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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분야] 내년부터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다른 주택이나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턴 3년 이내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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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가산세액은 미제출했을 경우와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제출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를 적용한다.

불성실 제출했을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 × 1%'를 적용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해 출자하고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성실신고제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란 기준을 50%로 강화해 서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를 개정하면 운행 기록없이 인정되는 업무용 승용차 손금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되는 대상이 늘어나고, 접대비 손금한도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합리화하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한 것이다.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개인의 경우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5%' 혹은 '수입금액× 0.02%'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산출세액 × 5% 혹은 수입금액 × 0.02%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된다.

납세조합이란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결성한 조합으로 이들의 원천징수·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제주도 골프장은 2019년 매출액 1957억원에서 2020년 2277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반면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경우 개소세 감면을 2년 더 연장해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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