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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③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탄소중립' 외치면서…'하이브리드車 세감면' 왜 1년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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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엔 분류 바껴…전기·수소車 등 고려 일몰 결정"

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 되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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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 문답]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도 1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례 적용을 1년만 연장하는데는,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이에 내년 일몰(폐지) 예정인 전기·수소 자동차와 세제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입되는 항공기 부품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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