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稅혜택 늘리는 이유는?

상생결제 현금성 결제 감소분 공제대상서 제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올해 기부액에 한해 세액공제율 5%p 상향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상생협력기반 강화 분야 문답]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이 두 가지에서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로 완화된다. 공제율은 15일 이내 지급하면 0.5%, 16~30일 내에 지급하면 0.3%, 31~60일 이내 지급하면 0.15%로 확대된다.

다만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