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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⑥과세형평 제고

업무용車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이유는?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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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종료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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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분야 문답]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세액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미제출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를 적용한다.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 × 1%'를 적용한다.

제주도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제주도 골프장은 2019년 매출액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 이상 증가하는 등 업황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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