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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⑧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체납액 100만원→150만원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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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율 일 0.019∼0.022% 인하

관세분야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기내 구입물품 등에 관세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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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분야 문답] 내년부터는 소액체납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완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에 대해 면제되던 납부지연가산세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재부는 물가와 소득수준을 반영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일 0.019∼0.022%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연간 환산이자율은 6.94∼8.03%다.

이밖에 관세 국세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국세나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관세 분야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금액 등의 구체적인 신청대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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