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발표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출시됐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ISA 비과세 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와 같은 상품은 지금처럼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5천만원, 그 외 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납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개선안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에 맞춰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전에 ISA를 가입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계좌 정산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투자자들이 ISA계좌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3년 이상의 장기투자와 분산투자 문화가 자리 잡고,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가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전산 시스템 마련, 관련 규정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