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품질 문제로 제대로 된 공급 효과 발휘 못해...질적 격차 없애겠다"
"층간소음 문제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 현행 210mm에서 향후 240mm로"
"공공과 민간이 시장에서 경쟁,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다"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 없애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가 밝힌 '주거 적정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 면적으로 2인 가구 기준 약 18평, 3인 가구 24평, 4인 가구 30평, 5인 가구 37평 등이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자신의 5대 국가비전으로 ▲신(新)복지 ▲중산층경제 ▲기본권을 강화한 개헌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내세웠다.
그는 신(新)복지에 대해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영역에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민들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선호하지 않아 제대로 된 공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가로 지어 민간 건설사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 질적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지난해 4만2000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늘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바닥두께 기준 210m에서 향후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겠다"고도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돼 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