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이번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핫이슈들을 소주제로 다루며 콘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이사장(국민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용환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two pillar 합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박수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다.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를, 김태정 과장(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은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을 발표하며 김주석 변호사(CJ)는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명준 고문(법무법인 가온)이 좌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박윤준 고문(김&장 법률사무소)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 주제를 발표를 이어간다.
이후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을 위주로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그룹), 김정홍 본부장(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이재호 부대표(삼정회계법인)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조세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며 "전 세계는 BEPS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이 지난달에 있었던 G7 재무장관회의의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논의는 필요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