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이재명, '폭염'에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시원할 권리"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30 09:57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요금 인하 요구 높아...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검토 필요"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방법 다양해"

"차제에 에너지 복지 사회적 논의 해야...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도 논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로 전력대란 발생 우려도 있어

조세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폭염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력수급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이 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신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여야 대권주자로서는 처음으로 혹서기 전기세 감면을 제안한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며 "그런데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추가 감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한 뒤, "여름철 전력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천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천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세일보
◆…[출처=이재명 경기지사 피이스북 제공]
 
또한 "현재 400kWh까지 4천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면서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로 전력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10기가와트(GW) 아래로 떨어져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예비력은 총 공급능력에서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10%를 넘어야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8월25일이 돼서야 예비력이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산업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예비력이 10GW 이하를 기록한 시기가 전년 대비 한 달 이상 빨랐다.

지난 15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가장 낮았던 날은 지난 13일로, 10.1%를 기록했으며 이날 예비력은 8.8GW였다. 예비력이 5.5GW 이하가 되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한다.

문제는 오는 20일부터 열돔현상 등으로 폭염이 예고되면서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예비력이 이달 넷째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단계는 1단계 준비(5.5GW 미만), 2단계 관심(4.5GW 미만), 3단계 주의(3.5GW 미만), 4단계 경계(2.5GW 미만), 5단계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구분되는데, 최악의 경우 순환정전을 실시했던 2011년 전력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