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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이드]

②누가 대상이고,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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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납부로도 선택 가능)를 통해 우선 납부한다.

우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다. 2021년에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이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접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직접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을 넘지 않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대상이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 되며,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을 3개월 더 미룰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기한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다. 예컨대,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이라고 하면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1000만원, 분납할 세액이 700만원이 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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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 수' 이 계산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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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소득금액(익금-손금)>-이월결손금] × 12/6 × 세율(2억이하는 10%, 2억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 ×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이 방식으로 중간결산을 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이달 31일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단,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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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전자신고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식(작성방식)과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는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을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됐을 땐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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