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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0% 지급안 논란]

이재명측 "파주·광명시에서 제안해 검토 중...확정된 것 아냐“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08.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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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4000억원 가량, 도민들에게 떠 넘겨"

김영진 "지자체 간 특성 있다...민주당 당론·야권 등 100%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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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정부가 제외한 상위 12%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발언에 대해 여권 후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캠프 측은 "파주시장, 광명시장 등이 88%를 선별 지급하는 과정이 어려워 (경기도에) 먼저 제안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경기도민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 지사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파주시장, 광명시장 등이 소득 하위 88%를 걸러내는 과정과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책적 수용성과 행정상 어려워 일부 지자체가 제안한 방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고양, 파주, 구리, 광명, 안성 등 5개 도시 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나머지 12% 주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그 제안은 해당 지자체가 31개 경기도 각 시군들과 합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경기도는 필요한 만큼 각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도가 추가 12% 해당분 중 더 부담하는 하는 등 의견을 모은다면 이 지사가 재정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해당 건에 합의를 했으나 야당과 기획재정부의 일부 반대로 인해 88%로 조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진행자가 ‘수원 등 일부 시군이 반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재정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 용인, 안산, 남양주 등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 상태가 양호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100% 지급해야 하지만 잘사는 시군이 지방교부금을 충당해야 하고 그 12% 추가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해당 지자체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진행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들을 유의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나머지 16개 시도도 상황과 조건이 경기도와는 다른 곳이 있고 또 더 좋은 곳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 간 특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특성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한 결과를 국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이 평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88% 지급이 문재인 대통령님 포함해 당정청이 모두 합의했고 야당까지 아우르는 협치의 결과인데, 경기도에서 100% 지급한다는 것이 각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핵심 문제는 다른 시도 주민들 위화감 문제냐’라고 묻자, 윤 의원은 “위화감 문제다. 비용은 부자 12%, 약 4000억원 든다는 그 돈을 경기도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경우 빚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이에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것이라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 대해선 윤 의원은“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국가 예산이나 방역 등은 통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정책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위 12%에게 지급하는 돈 자체가 부자들로선 사실 푼돈이다”라며 “부자들에게 돈을 내기 위해 없는 분들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의원님께서 조금 전 당정청 합의에 반한다는 표현을 쓰혔는데 이것은 당정청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접근법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윤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100%지급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의총을 통해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며 “국고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이 기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지자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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