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세보전의 주무부처인 국세청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장하는 소매점제도는 현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의제판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구멍가게, 대형활인점이나 24시편의점, 일반슈퍼 등 일반소매점의 경우 소매면허를 폐지하고 인구밀도 및 거리등을 감안한 주류전문소매점을 제한적으로 면허하자는 것.
그러나 주류공업협회를 비롯한 국세청 등에서는 현재 술을 마신다는 소비자의 89.4%가 일반음식점, 유흥점, 포장마차 등 외부장소에서 마시며 청소년의 경우도 72.9%가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것 보다는 외부장소에서 음주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주류전문소매점제도는 청소년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전문소매점제도는 5도이상의 주류에 대해 시행되므로 소주와 탁주의 경우 서민들이 마시는 대중주라는 점에서 소매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구밀도 및 거리제한 면허로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소주는 물론 탁주제조회사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매업체들 역시 일반소매점과 연계된 수퍼, 연쇄점 본지부, 탁주도매업체들까지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여론조사결과 주류전문소매점제도에 대해 전국의 40만여개 소매점들의 경우 제도의 도입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4.8%에 이루고, 특히 이중 36.8%는 전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협회는 청소년을 음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유흥업소의 단속강화,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 음주에 대한 가정교육 활성화, 현행 청소년보호제도의 내실있는 추진 등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경우도 "제도는 좋으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현재 의제면허로 운영되는 생계형 수퍼들의 소득박탈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며, "이 경우 박탈되는 소득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적잖은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계형인 포장마차 주류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포장마차의 경우는 포장마차를 정비해야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만큼 이 제도는 우리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엄격한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청소년 음주비율이 미국 80.7%, 영국 96%로 우리나라의 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