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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8.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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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변협, 징계 방망이 아닌 법률서비스 문턱 낮출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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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사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의,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경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변협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호사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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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페이스북 사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실제로 징계가 현실화되면 변호사들의 반발과 불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득권의 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벽을 허물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도태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플랫폼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도 이를 피할 수는 없다"며 "대한변협은 무익한 징계의 방망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더욱 낮출 방안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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