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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72명 "한미훈련, 北 대화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8.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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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72명 5일 공동 성명서 발표

"北, 대화 재개 바라고 있어...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통신연락선 복원"

"코로나 악화에 무리한 연합훈련 강행 필요 없어...정부, 미국과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여권 출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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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72명은 5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신선 복원을 통해 북한이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므로 연합훈련을 이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기 국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2명이 5일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라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더욱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라며 "얼어붙었던 남북·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통해 열리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달라"며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등 59명이 참여했다.

또한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등 6명의 정의당 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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