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근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 압박
중국 게임 업계 법인세율 최대 15% 혜택 누려
관영 신화통신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
증권시보 "혜택 누릴 만큼 누려… 사회 환원해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PC방에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 로이터)
최근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에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계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영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영 금융매체인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중국은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철폐해야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미 중국의 게임 산업이 충분히 성장했고, 일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세금특혜는 필요치 않다는 게 이번 논평의 골자다.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25% 수준이지만 게임 업계 등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 중점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정받으면 10%의 세율만 세금을 부담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한 통제와 규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영 신화통신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칭하며 비판 목소리를 내오고 있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관영매체인 증권시보를 통해서도 게임 산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증권시보는 이번 논평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비교우위를 얻었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게임 업계를 장려하고자 세제혜택을 줬던 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며 세금으로서 환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다른 산업과 동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사전에 심리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