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한강르네상스 사업, 난개발 토목사업 안 돼”

"오세훈 시장 당선 후 부동산 가격 폭등"

“서울시 산하기관장 등 11곳 공석인 상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한정” 의문

"안심소득 사업, 다음 달 시행이 아닌 준비하겠다는 것" 일축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나들목 신설 등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추진 현황과 관련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하나 난개발 토목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업이 되면 주변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 주변 상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인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이) 아파트 층고와 어떻게 연결되냐. 나들목이 없던 곳에 나들목이 생긴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아파트 35층 규제해놓은 상태 아닌가”라며 “그렇게 된다면 한강 개발과 그 주변 아파트의 구조, 층고 완화했을 때 한강 접근성이 전체적 도시계획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의 공약을 낸 이유가 아파트 문제와 연동됐다고 분석하느냐’에 대해선 그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한강 개발은 다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궐선거 과정 중 핵심 쟁점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였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이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신속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책을 서둘러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고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당선 후 곧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는 말씀이냐’는 점에 대해 그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고 수긍했다.

진행자가 이에 ‘이 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지적에 김 의장은 “시의회와 주변 거주 상권 관계자들과 협의를 잘해야 하며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회 내에서도 찬반이 있어 집행부에서 시에서 의회로 안건을 넘겼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등 이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며 “예산 문제와 제도적 조례 개정이나 심의과정 등 여러 현안이 걸려 있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 등 11곳 공석” 인정 진행자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사장 인선 문제는 다시 시작되느냐’는 물음에 김 의장은 “다시 재공고해야 한다. 오 시장이 추천한 인사 두 분 중 한 분을 내정해 다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김 후보자를 선정한 인사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점에는 그는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분을 내정해 내 사람을 챙기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 후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이어 ‘SH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기관장 상당수가 공석이란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11곳이 공석이고 비내정이다”며 “지난 1년여 동안 시장 궐위 상태에서 선임할 수 있었으나 새 시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한정...의미가 있겠느냐” 의문 진행자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발표가 잘못된 것 같다. 다음 달부터 시행이 아니고 (오 시장이)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25%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중위 소득 미달액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500가구다.

‘시행은 언제부터인가’라는 질의에 김 의장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 포함될 사업으로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김 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을 500가구로 예상하며 7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선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시범사업 대상 가구에) 포함됐을 경우 (기초생활급여 등의) 혜택받고 있는 것을 줄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하고 (안심소득 혜택을) 줘야 하는 점과 안심소득의 대상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기존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과정이 남았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내년 사업 대상을 500가구로 한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표본을 뽑아서 하려면 몇천 가구는 돼야 표본이 제대로 나온다”며 “시범사업에 귀중한 혈세만 낭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기초생활급여 등을 없애고 안심소득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달부터 준비하겠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