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도 4단계에서는 인센티브 제외
결혼식과 장례식 50인 미만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 중대본>
정부가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했다.
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위험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이며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측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역상황에서 또 다른 우려 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또한 맞물려 있고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 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생활방역 외에 지자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리두기 3~4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도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1~2단계에서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면적에 무관하게 16인까지 허용된다.
▲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4제곱미터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4단계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3~4단계에서 모두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어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위험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이며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측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역상황에서 또 다른 우려 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또한 맞물려 있고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 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생활방역 외에 지자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리두기 3~4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도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1~2단계에서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면적에 무관하게 16인까지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자료: 중대본>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4제곱미터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4단계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3~4단계에서 모두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자료: 중대본>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