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가석방 기준 완화는 특혜"... "李가 모범수?"
현인택-성일종 "가석방 법적요건 충족한다...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 없다"
우석진 "세제 개편안과 약한 판결도 특혜"... "가석방, 삼성과 정부에 이익"
김근식 "양형 기준인 '국가 기여도' 높다... 불구속 재판 가능"
성일종 "반도체는 국가적 먹거리... '초격차 시대' 국익 측면에서 고려해야"
채이배-박주민 "李 경영능력 부족... 취업규정 때문에 경영 안 돼"
또 하나의 쟁점... 법무부, '취업 제한' 해제할까?
국민 여론조사에선 약 70%가 찬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채이배 "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는 특혜"... "李 부회장이 모범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월 법무부의 가석방 심의 기준 완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인 '모범수'인지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가석방 반대 의견을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상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가) 이 심사 기준을 80%에서 60%만 형기를 채워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아예 마련하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 전 의원은 "특히나 이 가석상 대상이 되려면 모범수여야 된다"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재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린 것은 정말 무리수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현인택-성일종 "법적 요건 충족 불이익 줄 필요 없다... 원칙대로"
이와 관련해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캠프 차원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복무기간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텐데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 동의한다"며 "(가석방은) 법적 요건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된 것을 줬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석방의 기준은 충족한다. 가석방에 대한 법적요건이 60% 이상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 우석진 교수 "세제개편안과 약한 판결 자체도 특혜"... "가석방, 삼성과 정부에 이익"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집권 후반기로 오니까 사실 (정부도) 경제적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 마침 세계가 반도체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대기업이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원래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세제혜택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 없었다. 지금 청와대나 기재부의 그 정책라인들이 성과관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기업 비틀어서 성과 내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경제사범 엄청 고려해서 지은 죄에 비해서 기소나 판결이나 굉장히 얕게 약하게 처벌되고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는 정찰제로 이미 정착돼 있다"며 "(이러한) 약한 판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복역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의 평등을 믿겠는가, 원칙이 제대로 서 있어야지 건전한 삼성, 건전한 현대, 이게 유지되는 거고 우리 경제를 인질로 국가시스템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 교수는 한국 대기업의 오너 중심 의사결정구조를 언급하며 "가석방을 해주는 게 삼성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의 재벌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전문경영인이 큰 투자결정을 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어렵다. 실제로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도 (의사결정) 훈련이 돼야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7월 기준 삼성의 현금성 유동성자산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삼성의 투자나 인수합병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경쟁사 인텔 같은 데 보면 3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도 했고 반도체 경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2016년에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대규모 인수합병은 거의 없다"며 "삼성이 얘기하는 건 총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동력이 없어서 이런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고 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 김근식 "양형 기준 하나인 '국가 기여도' 높다... 불구속 재판 받으면 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형할 때도 재판장이 그 양형의 기준에 그 사람이, 피고인이 죄를 지었지만 사회에 기여한 거라든지 국가에 기여한 것들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와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보낸 상태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죄를 더 자기가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한국에게 또 한국 국민에게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성일종 의원 "'초격차 시대' 국익 측면에서 고려해야"
성일종 의원은 "과거로부터 보면 재벌 총수들이 비교적 많은 특권 속에서 살아왔던 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벌이라고 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 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성 의원은 "지금 이 기술격차가 아주 상당히 초격차로 들고 있고 또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에 아주 먹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선두를 뺏길 수 없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며 "과연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영자를 감옥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고 한 번 투자하는데 20조, 30조씩 들어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CEO들은 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희 회장도 목숨을 걸고 반도체에 투자한 것"이고 "장비를 공급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기업의 대표 CEO이거나 오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익적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실적은 5년 전, 10년 전에 결정했던 그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와서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이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잘 거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 채이배-박주민 "李 경영능력 부족... 취업규정 때문에 경영해선 안 돼"
채이배 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이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됐던 지난번이나 지금도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혼자 경영을 다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오히려 이런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가 높아진다"며 "이 부회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삼성의 경우에 임직원들이 정말 많은 역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이라는 분이 굳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서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가 느냐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계 또는 경영계 또는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되어 왔었던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사면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재용에 대한 어떤 가석방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즉, 특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또 하나의 쟁점 : 법무부, '취업 제한' 해제할까?
채 전 의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박 회장은) 똑같이 배임 횡령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취업제한 대상이 됐다"며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법무부가)거절했고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법무부 처분이 맞다. 그래서 취업 제한 대상자고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된 상태"라며 "이재용 부회장한테 취업 제한을 해제시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무리수고 정치적인 논란을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만약에 투자하고 고용하고 늘리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해진다"며 "그래서 정부는 가석방은 해주되 하는 것 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을 걸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 여론조사에선 약 70%가 찬성
최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합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