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된다.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시 최소 7일전 통보 의무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적어도 7일 전에 구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은행이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구독경제 사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케 하는 근거를 뒀고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무료사용에서 유료로 바뀔 경우 전환 7일 전까지 구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결제대행업체는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서비스 사용일수와 사용 여부와 회차 등을 고려한 환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 환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