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기득권의 위선을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
"민주당, 김경수 판결에 이어 재판부 판단 잘못된 것이라고 또 우길 건가?"
"조국, 겸손히 시인하고 청년들에게 석고대죄하길", 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그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기변명을 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2심 재판부이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청년들은 입시전쟁에 갇힌 채 하루를 성실하게 살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착한 경수론’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그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영상 속 여성은 90% 정도 조민이 맞다"고 말하는 등 이전 증언을 번복했지만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부산 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등 나머지 스펙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남겼다.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