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지식재산공제부금 최대 10% 세액공제 추진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금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중단·기업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선 지식재산 권리확보, 특허보증, 소송·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2010~2018년)'을 운영해오다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지원 효과 제고에 나섰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해서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경호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만5000여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하고,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했다. 공제가입 기업 간 형평성, 다른 유사 정책성 공제사업의 세제혜택을 고려해서다. 또 개정안엔 공제계약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들어가있다.

추경호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말까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7315건으로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602억원이다. 121건의 대출이 이뤄져 22억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지식재산보유 중소·중견기업의 20% 수준인 2만7000여개 기업이 가입하고 약 8100억원의 공제부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