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계양 제공
법무법인 계양의 김민관 변호사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돼 부속토지만 갖고 있을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취급돼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지난 2019년 12월 시행령으로 처음 입법된 지 8개월 만에 기존 시행령이 폐지되고 지방세법에 동일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의 1주택 구입 세율은 매매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의 2주택 구입 중과세율은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8%, 2주택자의 3주택 주입 중과세율 역시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12%"라면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주택자가 2주택을 구입한 게 돼 매매가액의 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속토지 보유만으로 매매가액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액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할 때 추가부담 세액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도입과 함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어 부속토지 보유만으로 더 큰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속토지만 보유했다면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득·재산세와 규정이 달라 납세자에게는 더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는 신고 당시 중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납부하고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에서야 부속토지로 인해 중과세 대상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하는 지방세법에서 주택은 주택법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주택법상에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에 기재된 주택으로 이미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토지만 소유한 것을 주택 소유로 개정을 한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법령 개정 이전에도 기본통칙으로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물리치고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 결정도 있어 앞으로 유사한 내용의 조세불복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규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활영역인지 여부가 주택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립됐는데 이러한 기준을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