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중심 주거안심사회 구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7월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에서 집값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촛불정부 아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고 이제 더 불안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통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시민들의 바람은 허탈감과 분노로 변해 버렸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앞날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할 때 시민들이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어떤 정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다주택자를 많이 양산했다"며 "그러다 보니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더군다나 그런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민심을 모독하고 이제 부자 감세, 보유세 완화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부자 편에 서니까 이제 이게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로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안심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한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이 같이 누려야 할 공간인데 그러면 이 공공자산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 속에 재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 그는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자 "과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이제 한 일 중에 이제 토지 수용권을 강제로 해산해서 강제로 적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걸 가지고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다. 이게 투기의 불쏘시개가 됐다. 절대 못하게 하겠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과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구의 80% 정도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보는데, 지금 집을 가진 분들이 56%고 44%가 집 없는 서민"이라며 "앞으로 이런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까지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임대조차도 힘겨워하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일소해서 상향해서 진짜 선진국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깊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부동산 부자들 편이고 또 삼성 재벌 편이고 결국 힘 가진 사람의 편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이제 두 당이 사실 별 차이가 없다”며 “전환의 정치로 한 시대를 함께 건너갈 파트너로서 정의당을, 또 심상정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